[2022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등 어떤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어"

최근 즉답 피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엇박자는 논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는 (공매도를 포함해) 어떤 시장 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 검토 공감대는 어떤 상황에 형성되는지"를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하락장이 이어지며 개인투자자들이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당국 수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사후적인 처벌 외에도 사전 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최근 검사를 마쳤고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증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공매도 금지 등 시장 조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공매도 금지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 두 수장이 미요한 견해차를 보이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 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됐다.

한편 이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개별 이슈를 직접 챙겨보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개별 이슈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며 독일 헤리티지DLS펀드 피해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이 해외에 있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확정 지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고 있다. 특히 운영의 건전성 부분을 잘 챙겨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