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버스 공공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잦은 고장..."사후관리 강화해야"

변재일 의원 "고장 잦을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페널티 도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버스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사업에서 AP 장비(무선 공유기) 장애로 인한 교체 건수가 5대 중 1대꼴로 발생했다며, 사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전국 시내버스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신 접근성 강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버스를 대상으로 장비 2만9100대를 도입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구축 AP를 교체한 건수는 총 12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차, 1차 갱신, 2차 사업에 구축한 AP 교체건수는 총 166건으로 미미했다. 반면 3차 사업에서 구축된 AP 장비 교체건수는 1118건으로(87%) 대다수의 AP 교체가 3차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현황을 보면, 전체 장애 건수 1118건 중 하드웨어 고장은 295건(26.4%)이었으며, 소프트웨어 문제는 823건(73.6%)이다. 특히 하드웨어 고장의 대다수는 전원부 모듈 고장(75%)에서 발생했고, 소프트웨어 고장은 대다수가 펌웨어 업데이트 오류(53%)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3차 구축분 AP 장비를 5대 중 1대꼴로 교체한 것은 장비 성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단순 재실행을 통한 장애조치 322건을 제외하더라도, 불과 2년 밖에 안된 AP에서 약 800건의 불량 교체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3차 구축분 AP 전수점검을 통해 문제가 되는 하드웨어 전원부 모듈 교체 등 장애발생 소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년 품질평가를 통해 통신사별 버스 와이파이 품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구축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