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與野, 정무위서 공방 격화...'대북코인사업 연루설' vs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與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큰 사건"

野 "금감원 자료 당시에 공개했어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권 인사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설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을 고리로 대북 코인사업과 야당 간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가 등장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국 검찰은 법원에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다. 그 안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메일을 보면 서울시가 이더리움 재단을 북한에 설립하는 데 호의적이라는 내용 등이 있다"라며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큰 사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간사를 맡은 윤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이상 외화 송금을 고리로 전임 정권 시절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내 외화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이 있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코인을 발행해 사실상 북한으로 (돈이)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을 택했다"라며 "대북 코인이 현금화해 북한으로 돈이 넘어가는 상황을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쟁점화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013년에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할 때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며 "당시 요청에 응했다면 시끄러운 상황이 안 생겼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는데 당시 12만주 가량을 숨겼다는 의혹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0∼2012년 김 여사와 그의 모친이 주식 보유량 5%를 넘겨 공시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2010년을 전후한 시점의 일 일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사권을 발동하기도 그렇고 시효 문제도 있다"며 "그 부분을 점검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인접한 시점에 일부 대주주의 5% 룰 위반에 대해 조치한 바 있다"라며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 의무 위반이 없다고 봤는데, 그 이후 상황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수사 추이를 잘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13년 당시 경찰의 자료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이)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