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관용차 구입예산… 코트라 해외무역관

文 정부 기간에만 약 198만달러 사용

양 의원, 해외 소재 기관… 실적 관리 강화해야

해외무역관 관용 차량 약 518만 달러 중 고급 차량 구입에 약 265만 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채권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외 채권 발생액 5조3622억원 중 종결액이 1조53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낸 양금희 의원 [사진=대구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관용 차량 보유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무역관 관용 차량 116대를 사는데 지출된 약 518만달러 중 고급 차량(해외 브랜드 및 3000cc 이상 대형 세단, SUV) 구입에 약 265만 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확대했지만 정작 코트라 해외무역관은 친환경차가 아닌 고급차를 사는데 절반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4.7%인 약 198만 달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이면에서 해외무역관들은 고급 차량 구입으로 정부 정책과 동떨어지며 외화 낭비를 일삼아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별 친환경차 인프라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무역관에서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구매 가격은 4만 달러대에서 형성됐다.

 
해외무역관들이 구입한 고급 차량 가격들의 평균 가격은 5만4000달러로 대부분 친환경차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웃도는 가격을 보였다. 이는 해외무역관들이 의지를 다지고 친환경차를 구매했다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고급 차량 구매를 통해 실적 달성 실패 및 과도한 외화 낭비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이 정부 구매 지침을 계속 위반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정부는 해외 소재 기관들의 정부 정책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코트라는 불필요한 외화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외 채권 1조5000억원 회수 포기, 무역보험료 인상 등 피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국외 채권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누적된 국외 채권 발생액 5조3622억원 중 회수 포기를 의미하는 종결액이 1조53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7%인 약 2261억원 가량은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전액 미회수 채권으로 나타나 채권 회수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보는 무역 거래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수출 기업에 먼저 보상해주고 해외 거래처에 자금 회수에 나선다. 그러나 채무자 파산, 영업 중단 등 회수 절차 개시에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 후 채권 관리를 종결한다.
 
국가별 종결채권 현황을 보면 미국이 50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폴란드(1747억원), 러시아(1505억원), 중국(1038억원), 브라질(954억원), 홍콩(862억원), 일본(723억원) 등 순이었다.
 
국외 채권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버뮤다(2427억원), 브라질(1549억원), UAE(1214억원), 미국(1041억원), 파키스탄(996억원), 헝가리(859억원), 중국(82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중국, 브라질은 종결채권 내용에도 상위를 기록해 채권 회수에 더 집중해야 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국외 채권 회수율이 10% 미만인 국가도 6개나 나타났는데 탄자니아(1.5%), 가나(2.6%), 레바논(4.2%), 쿠바(4.3%) 등으로 이들 6개국의 회수채권 잔액은 총 2561억원이다.
 
양금희 의원은 “무보 국외 채권은 회수가 안되면 사실상 손실로 인식돼 다른 기업들에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야 한다”라며, “채권 잔액, 회수율을 고려해서 집중 관리 국가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