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문가진단] "한국식 핵공유 모든 옵션...한·미 전략협의체부터 전술핵 재배치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한‧미‧일을 겨냥해 유례없는 수준으로 '핵 위협'에 나서면서 그 대책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비핵화 선언을 지켜야 한다'며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획기적 강화'로 응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오후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지만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이 옵션에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본지 인터뷰에 응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것에는 공감했지만 그 해법이 과연 '전술핵 재배치'인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가나다순)이 취재에 응했다.
 
◆'핵에는 핵으로'···"3축 체계론 북핵 못 막아"

 
김기현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파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으로 겁박하는데 우리는 미사일로 싸우겠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사일 방어망이 있어도 핵·미사일은 단 한 발만 요격에 실패해도 결과가 치명적"이라며 우리 측 '3축 체계' 한계도 우려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뜻한다.
 
박원곤 교수 역시 "3축 체계로 북한 핵은 절대 못 막는다"며 "결국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실전 핵 능력을 갖췄고, 이는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확장억제인데, 사실 거기에는 강제 조항이 전혀 없다. 제도가 아닌 약속일 뿐"이라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가동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 공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양승무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왼쪽부터) [그래픽=아주경제 DB]

 
◆'전술핵 재배치 불가능'···"외교와 대화로 풀어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우리 자체 핵 보유나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반대해 절대 될 수 없다"며 "그러한 목소리는 일부 인사들이 극우 보수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전 원장은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마무리되면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미‧중 협력을 얻어) 북한 핵실험을 반대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김병주 의원은 2017년 이른바 '화염과 분노' 시절을 회고했다. 당시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통해 역내 긴장을 끌어올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김 의원은 "당시에도 북한은 비핵화를 강하게 거부했지만 비핵화 협상까지 갈 수 있었다"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총장 역시 "비핵화 선언 파기와 전술핵 재배치는 백해무익"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술핵을 배치하면 동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이 와서 미국은 절대 전술핵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를 두고 '남남 갈등', 또 중국과 '제2의 사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화 속에 해법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 이번에는 9‧19 군사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철회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