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와 전쟁 치른다...각오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마약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범정부적 마약 범죄 대응 등을 주문한 지 하루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 및 민생 침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이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 구축과 유관 부처와의 공조도 함께 주문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법무부는 각 부처 간 유기적으로 공급 차단과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상반기 마약 사범과 공급 사범은 각각 13.4%, 32.8% 증가했다. 학생 마약 사범 역시 지난 10년 동안 5배 급증했고, 공무원 신분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례도 전년 대비 83% 늘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 복원 ▲관세청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마약사범 치료·재활 보완 등을 지시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스토킹 등 중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단속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현시점은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하게 될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마약범죄 및 민생 침해 범죄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