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카카오 먹통 사태, 과방위 새 화두로 부상···증인 채택 이견 팽팽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빚어지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먹통 사태’가 종반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의 새 화두로 부상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경영진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실무급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경영진 또는 '오너'를 불러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카카오 홍은택 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 SK C&C 박성하 대표 증인을 채택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의도는 배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오너인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SK C&C 공동대표인 최태원 SK 회장까지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더 명분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SK C&C에 기술적, 물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여야 간사의 입장부터 엇갈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SK C&C 화재가 원인이다. 정치적 보여주기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증인이라면 실무급 대표나 기술 대표까지 증인으로 삼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피해가 일부 서비스에 국한돼 실무급을 부르더라도, 카카오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던 만큼 김범수 의장이 대국민사과를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현장에 방문, 관련 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본격적으로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당장 17일까지 의결하면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해 오는 24일 종합감사 때 소환할 수 있다. 증인 채택 협의 후에는 국감장에서 카카오와 SK C&C 등을 향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 모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서비스 장애 사태로 이용자들은 10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다. 특히 직장인들과 플랫폼 사업자, 자영업자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서 카카오그룹에 대한 책임론까지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장방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나가겠다. 또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온라인 플랫폼을 생각하면, 데이터센터 한 곳의 화재가 국민의 삶을 멈춰 세운 셈”이라며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그동안 서버를 어떻게 운영해왔고, 백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왔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T 주차장 무인정산기도 '먹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