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OE) 인증 혜택도 '빈익빈 부익부'…中企 13.7% 그쳐

양기대 의원, 관세청 국감 자료 분석

경제적 혜택 64%, 대기업에 쏠림 현상

작년 中企 18곳, 비용 부담에 '인증 반납'

최근 5년간 연도별 AEO신규인증업체 경제적 혜택 현황. [사진=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제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반면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AEO는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에 대해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AOE 인증 기관에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주는 제도로 물류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가치 상승, 국산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확보, 국격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AEO 인증 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3596억원 중 2298억원인 63.9%가 대기업에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493억원으로 13.7%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최근 5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현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 의원실이 AEO 인증업체 수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523개였던 우수업체 중 2022년 8월까지 501개만 인증을 유지했다. 22개 업체가 1년 사이에 줄어든 셈이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지난해 179개였던 업체가 올해도 변함없이 유지됐다.
 

이처럼 혜택이 미미하자 지난해 18개 수출입기업이 AEO 공인을 스스로 반납했다. AEO 공인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18개에 달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공인 획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 공인 심사와 유지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의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이 최근 고환율·고금리로 인해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AEO 제도가 통관, 납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 획득과 유지를 위한 보조금 편성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열린 광주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