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새출발기금·안심전환대출 무용론'…정무위, 정책금융 집중 점검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미미한 실적을 지적하며 관련 정책금융 상품을 집중 점검했다.

17일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보·캠코·주금공에 대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현장 국감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은 까다로운 지원 요건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이 4억원 이하로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안심전환대출은 18일간 3조6490억원 규모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는 공급 목표액 25조원 대비 약 14.5%에 불과한 수준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비판이 많다"면서 "앞서 2015년, 2019년에 성공적으로 완판된 이유는 수요자들에 대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실적 미진, 올해 정책 모기지 총 지원 실적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 실패"라면서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놔야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국 4억원 이하 지역별 주택 분포표를 제시하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내놓아야 하는데 정책 수요 예측을 실패해 놓고 소비자 수요가 없다고 하는 건 적절한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은이 1200억원을 출자해 자금을 조달한 사업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금리가 상승 중인 만큼 차주들이 금리 조정 주기에 있어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보고 10월 말까지 1단계 신청 기간을 연장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려고 한다"면서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을 상향해서 기준을 낮출 계획인데 다만 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상향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캠코를 향해서는 또다시 연장된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새출발기금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다"면서 "5번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으로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3개월 연체해서 부실 차주가 되지 않으면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돼 신복위로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데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3년 내 개인회생, 파산을 택하고 싶은 분들도 있다"면서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적 효용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되므로 캠코나 신복위 외에도 개인회생과 파산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남주 캠코 사장은 "새출발기금은 영업일수로 12일 정도 됐는데 50만명 정도 참여했다"면서 "정부에서 시행한 상환유예·만기연장으로 보완 상품이 있어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