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野, 양곡관리법 통과 강행…당정 "장기적 쌀값 하락, 태국 꼴 나"

민주,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 추진…국힘 "생산하면 계속 사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묘수를 찾지 못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여당의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태국에서 농민들 표를 의식해서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원, 2013년도에 15조원의 태국 정부 재정 적자가 있었다"며 "그래서 태국이 쿠데타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여러가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에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농해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농해수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먼저 회의를 열고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농민의 요구,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과거부터 양곡관리법을 통해 쌀 수급 문제라든지 정부 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안다"라며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도 현장에 가서 농민을 만나면 대놓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섰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성 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둥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을 위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균형이 맞지 않는다. 대농 중심으로 좋아지고 쌀은 계속 늘어난다. 생산을 하면 계속 사주나?"라며 "양곡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안 되기에 우리가 협의해보자 해서 하는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