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카카오 사태, 국가·정부 시스템 안정성 문제부터 돌아봐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조감도 [사진=행정안전부]

디지털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 관련 방재 대책에 전국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SK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재산·생명과 직결된 국가·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구태언 변호사는 "방범·치안, 의료·보건, 세금, 복지 등을 비롯한 수천 가지 정부 서비스가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멈추면 누군가 밥을 굶고 연금을 못 받거나 죽고 다칠 수 있다"면서 "민간과 달리 대체재도 없이 독점 운영되는 전자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가 이번과 같은 화재 등 사태에 안전한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국가 정보시스템, 전자정부 서비스에 이중화 설계가 돼 있다고 하지만 (데이터센터 침수·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실질적으로 서비스 무중단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민간처럼 자체 점검이나 모의훈련 등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세금, 주민등록번호, 의료보험·수가 관련된 전자정부 같은 곳도 (대비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서비스 장애 사태로 카카오·네이버·SK㈜ C&C와 같은 기업 총수·임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됐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플랫폼 독과점 구조가 낳은 폐해'로 규정했고 양당이 경쟁적으로 대응 입법안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 삶에 더욱 밀접한 국가 정보시스템과 공공 데이터센터의 안정성과 방재 대책 문제가 오히려 간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긴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백업 체제에 제대로 투자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공공 데이터센터 장애가 발생하면 전 국민 불편과 국가 마비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실제 국회 차원에선 카카오 장애 사태 이전까지 주요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와 유사시 대비 태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달 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초 개통한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가 다뤄졌다. 복지위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장애에 대해 "복지급여 수급을 받지 못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당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관세청이 운영·관리하는 서버별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률이 11%, 23%로 조사됐는데 이를 갖추지 않아 재난·재해 시 본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국민 불편과 국세 행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