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대통령, 與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소통 강화 차원"

당정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책 논의...민주당 '양곡관리법' 처리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헌정회 임원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찬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전국 당협 253곳 중 현역의원(115명)과 공석인 사고당협(67곳)을 제외한 70여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여당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비대위의 '물갈이' 당무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지는 회동이라 일부 참석자들에게는 '최후의 만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라는 평가도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연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형 플랫폼 갑질 규제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식량주권 확보' 등을 이유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정은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