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액 증가..."많이 벌수록 안냈다"

3년간 고소득 세대 체납액 123억 증가, 생계형 가입 세대 체납액 1660억 감소

국민건강보험 소득별 체납 현황 [자료=전혜숙 의원실]

연 1억 이상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 층의 보험료 체납액은 감소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금액은 2020년 약 250억 4163만원(3115세대), 2021년 약 281억 9495만원(3113세대)으로 점점 오르다가 올 7월 기준 약 374억 3776만원(2901세대)을 기록하며 지난해 체납 액수를 훌쩍 넘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세대는 214세대 줄었으나 체납액은 약 123억 9613만원이 늘어났으며, 한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3만원에서 약 1290만원으로 62% 이상 늘어났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가입 세대의 경우 2020년 74만 세대에서 올해 64만 세대로 줄었고, 체납액 또한, 1조 733억원에서 9073억원으로 약 1660억원 감소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를 강력하게 추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