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사건 확전] 뿔난 野, '감사완박' 법안 당론 추진…국정조사까지 强드라이브

野, 감사원 추가 고발 예고...국감 후 의총 열고 27일 본회의 상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감사원의 감사 절차·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규정 미준수 시 내부 징계안을 마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 감사원의 감사가 본격화하자 사실상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국정조사 카드도 열어두고 검토할 태세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감사원 개혁 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견은 잘 참조해 내주 중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을 위한 감사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분과장인 김영배 의원도 "의원총회를 해야 (당론 채택을)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로 종합 국정감사 후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우리 수역도 아닌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일(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에 취사선택을 통한 최종 정책 판단까지 영장을 발부해 직전 장관을 구속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며 "감사 수단과 방법, 헌법상 비례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넘어 뛰는 불법감사를 동원했다. 국가권력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장과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고발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