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한국연구재단 R&D 지원사업 대구는 고작 2.7% 남짓 과학기술 지역균형발전 적신호 켜져

한국연구재단 R&D지원예산 중 75.9%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편중

과학기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안배 필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 [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대구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수도권에만 75.9%가 지원됐다. 기초연구 역량 하락과 지역 격차 심화에 따른 지역 내 기술 생태계와 역량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R&D 지원 예산 총 11조 3866억원 가운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전지역에 8조 6505억원이 지원됐다. 비수도권 13개 지역에는 불과 24.1%인 2조7360억원 지원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예산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2019년 789억원으로 전 대비 2.4% △2020년 1014억원(2.6%) △2021년 1273억원(3.0%)으로 최근 3년간 전국 대비 평균 2.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R&D 사업의 지역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수도권	1,022,818	31.5%	1,227,764	31.5%	1,452,879	34.2%
191,234	5.9%	238,550	6.1%	258,045	6.1%
33,804	1.0%	38,712	1.0%	49,195	1.2%
대전	1,246,926	38.4%	1,467,540	37.7%	1,423,099	33.5%
대구	78,937	2.4%	101,496	2.6%	127,233	3.0%

* 자료 : 한국연구재단
 
또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중 리더연구·중견연구·신진연구 지원 현황은 최근 3년간 3조500억원으로, 지역에는 8947억원(29.3%) 지원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과제수 8304건, 연구비 1조174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역 지원은 3452억원으로 2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도 연구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선정해 장기 지원하는 리더연구 지원금액 690억원 중 수도권 679억7900만원(98.4%), 지역 10억7400만원(1.6%)이다. 잠재성,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해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주는 중견연구 지원금액은 8895억원 가운데 수도권 6331억원(71.2%)를 차지하고 지역 2564억원(28.8%)이다.  우수 연구 인력 양성,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연구비를 지원하는 신진연구 지원금액은 2156억원 중 수도권 1279억원(59.3%)이고, 지역 877억원(40.7%)으로 지역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신진,중견,리더연구 수도권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계
리더연구	53,894	62,913	67,979	184,786
중견연구	453,188	530,896	633,107	1,617,191
신진연구(우수신진)	91,608	133,731	127,931	353,270
합계	598,690	727,540	829,017	2,155,247

 
<신진,중견,리더연구 지역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계
리더연구	3,100	1,397	1,074	5,571
중견연구	188,066	211,964	256,411	656,441
신진연구(우수신진)	55,745	89,307	87,734	232,786
합계	246,911	302,668	345,219	894,798

* 자료 : 한국연구재단
 
리더연구의 경우 일정 궤도에 오른 기술의 심화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과기 인력 및 인프라가 밀집된 구조적 문제 탓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중견연구와 신진연구까지도 지역 차별이 발생하면서 지역 과기분야 연구 현장의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연구재단의 지원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연구 현장의 박탈감과 과학 기술의 지역 소외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지원 시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침을 신설해 지역 우수인력 육성 및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해 국가 R&D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석준 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지역 안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