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학기 시작 되도 받기 어려운 점자 교과서...교육권 개선 시급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의원실]

점자 관련 주무기관인 국립국어원이 2021년에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를 실시했지만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점자 출판시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족(64.6%)이었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경상비 지원(34.2%)과 전문 인력 확보(26.6%)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점자법’ 요건에 따라 등록된 점자 출판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점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법적인 정비를 갖추기 위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또한 교과서, 학습서에 시각적인 자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 그래픽 구현이 가능한 하드웨어 개발 및 연구가 시급하다라는 점, 점자 학습서에 수록된 시각자료 점역자료와 설명이 담겨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립국어원의 2023년 예산을 보면 점자 관련 예산은 4개 영역에 총 2억600만원에 불과했다. 수어 관련 예산이 14개 영역 총 18억93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총 25만 2703명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날 공개한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에 따르면 점자 교과서의 인쇄 상태가 미흡하거나 정보 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돼 실제 자료가 필요한 시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각자료에 대한 설명이나 제작 만족도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낮게 느끼고 있었다. 시각자료 제작 기준 및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기가 시작되어도 점자 교과서를 받지 못해 학업 수행이 어렵다는 응답도 많아 점자 교과서와 학습서의 적기 보급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점자 교과서‧학습서를 개선해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고,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등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더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