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 처제…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임

직무 관련 미디어과 교수, 면접 심사는 간소화

화상으로 참석해 회당 약 300만원 수령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 처제인 A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임하여 직무 관련 미디어과 교수로 면접 심사는 간소화, 文 정부 시설 2026년까지 도시가스 배관으로 도시가스 수소 8:2 비율로 공급 밝혀졌다는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의 처제 A 씨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2년 임기의 공사 사외이사(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전 장관이 퇴임할 무렵, 그의 처제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외이사 공고는 백 전 장관의 재임 시기였던 2018년 8월 30일에 나왔는데 당시 공고문을 보면 그간 진행돼온 면접 심사가 돌연 사라지고 서류심사로 전형이 간소화됐다. 공모 시기가 백 전 장관이 퇴임을 약 한 달 앞둔 상황으로,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백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의 한 사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A 씨는 미국 대학 언론학 박사 출신으로 경력상 난방공사 업무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없다. A 씨는 임기 동안 27차례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가운데 두 차례 걸쳐 혼자만 불참했고, 미국의 한 대학 방문 교수로 출국·체류한다는 이유로 9차례나 화상으로 회의 참석을 대신했다. 이사회 회의록 보면 A 씨는 안건 논의 중 의견을 묻는 의장의 질문에 ‘의견이 없다’라는 대답만 수 차례 반복, 11건의 안건에 대해 어떠한 발언조차 없는 경우도 확인했다.
 
1년에 10회 안팎의 이사회 참석 외 별다른 업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개진 없이 화상으로 회의를 대체하면서 회당 약 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도 의아한데, 사외이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를 화상으로 대신한 것도 A 씨가 최초다. 또한 공사 사외이사는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데 선임된 3명의 이사 가운데 A 씨만 임기가 1년 연장됐다.

 
공사는 A 씨의 임기 연장을 위해 “대학 교수로서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관 내부 시각으로 일관된 의사 결정에 다양성을 보완했다”라는 내용의 직무수행 실적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A 씨의 자문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하자 “구두 자문 형태로 진행돼 증빙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라고 대답했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장관의 처제가 아니었어도 전례가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임원으로 임명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특별한 성과도 확인되고 있지 않는 만큼 홀로 연임한 배경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1년 임기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까지가 임기였으나 백 전 장관의 월성원전 재판이 시작된 직후인 같은 해 3월 16일 중도 사임했다.

文 정부, 2026년까지 도시가스 배관으로 도시가스 수소 8:2 비율로 공급 밝혀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장밋빛 전망만, 가스공사는 중복투자로 총체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는 2021년 11월 文 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26년까지 도시가스 배관에 최대 20% 수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량 3961만톤(2021년기준)에 수소 20Vol%을 섞어 공급하면 연간 약756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와 탄소배출권 2708억원 절감, 100만톤의 수소 수요증가를 전망했다.
 
먼저 생산량이다. 혼입으로 감축되는 천연가스 사용량은 278만톤, 신규 수소 수요는 100만톤이다.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756만톤. 그러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천연가스 사용량은 3691만톤, 2020년 3236만톤 대비 11%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7% 감축에도 불구하고 4%의 증가분이 발생해 천연가스 사용량과 탄소배출 감축 실익이 없다.
 
탄소배출도 문제다. 산업부가 전망한 신규 수요는 100만톤. 탄소배출 감축과 수소 생태계 활성화 기여가 목표인데, 문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100% 부생·추출 수소다. 즉, 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청정수소 공급을 목표 삼은 가스공사는 운영 중인 청정수소생산기지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자칫 수소 수요증가가 국내 탄소배출 증가는 물론 수소 수입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3년 수소 혼입 실증에 돌입하는 가스공사는 금속과 만나면 부식을 일으키는 수소취성 해결을 목표로 한다. 다만, 문제는 가스 배관의 상태다. 전국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은 5만3427km(고압 5027km, 저압 4만8400km), 그중 절반 이상인 55%( 2만9171km)가 금속 배관이다. 설치 30년을 넘은 금속 배관은 3511km, 산업부가 목표한 2026년에 그 길이가 9890km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배관도 부식시키는 수소를 섞을 경우, 사용하는지 31년을 넘은 노후화된 가스관이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후배관 교체 기준도 모호하다. 교체 및 보수에 관한 근거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유지보수되고 보호되는 배관은 영구히 사용 가능하다는 가스공사의 입장과 달리, 산업부는 장기사용 배관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교체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땅속 가스 배관의 교체시기를 두고 수소 혼입 주무 부처와 실무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노후화된 가스관 교체 비용도 문제다. 31년 이상 장기사용된 노후 배관의 길이는 저압과 고압 합산 3512km. 교체 비용만 최소 2조2000억원에서 최대 4조로 추정된다. 막대한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모호한 규정 때문에 가스공사는 수소 전용 가스 배관이 아닌 일반 금속 배관에 492억원 신규투자를 결정했다.
 
해외보다 늦은 실증도 문제지만 높은 혼입 비율도 문제다. 현재 국내는 기준 없이 목표만 존재하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해외는 프랑스 6%, 스페인 5%, 오스트리아 4%, 독일 2% 등의 기준으로 혼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는 20%를 실증단계 최종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가스 배관에 고압력이 필수적이라는 방증이다. 31년 이상 사용되어 노후화된 배관이 높은 압력을 버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양금희 의원은 “수소경제로의 도약은 대부분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임에 동의한다”라며, “다만, 수소 혼입과 같은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자원안보와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계획은 치밀해야 하고, 실행은 신속해야 하며, 사업 집행은 빈틈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탄소배출 감소와 비용 절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준비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