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측근 김용 수사 후폭풍] '국감 보이콧' 안한다더니...법사위·정무위, 고성 속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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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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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원들 국감 불참·당사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與 "국감장, 이재명 지키는 방탄" "당사 치외법권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가는 고성 속에 잇달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전날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법사위 국감은 개의도 하지 못했다. 이날 의원총회 결과 “국감 보이콧은 없다”던 민주당 공언과 달리 이날 국감은 사실상 보이콧에 가까운 결과로 치달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금지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에 불참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에게 국감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측 보이콧을 비판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향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 개인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민주당이 국감에 임하지 않으면 국감장마저 이 대표 지키는 방탄용”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야당 당사는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은 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 파기 주장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중단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파기했는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만 되면 지역균형발전이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여당 간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메가시티는 연합이 아니고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경남지사가 얘기했다. 경남지사 얘기를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라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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