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시절 '헝가리 유람선 참사'...사망자 유가족에 보상 없었다

태영호 의원 분석…한국인 25명 사망·1명 실종한 침몰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작년 추모공간 방문…"뒤늦은 애도"

보상 없이 법률지원도 민간단체가 나서

헝가리법원, 현재까지 1심 결론도 못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1년 11월 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우리 국민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던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 유족에 대한 정부 측 보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 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21년 1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희생자 추모 △2019년 7월 4일 외교부 장관 명의 서한 전달 △2021년 5월 31일 추모 조형물 제막식 참석 등을 제외하고 피해 유족 지원이나 보상과 관련한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고에 대한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보여주기식' 절차만 진행하고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보상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국빈 방문하면서 첫 일정으로 헝가리 유람선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을 찾아 고인들을 애도한 바 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유람선 사고 때 헝가리 정부가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많은 헝가리 국민들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애도해주셨다. 영원히 그분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추모공간까지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게다가 헝가리 법원이 가해 선박에 대한 재판 1심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사후 대처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헝가리 법원은 3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가해 선박 선장에 대한 1심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추모 공간을 방문했지만 헝가리 사법 당국은 가해 선박에 대한 사법 절차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앞서 헝가리 검찰은 가해 선박 선장을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까지 12차 공판이 진행됐고 오는 11월 17일 차기 공판이 예정돼 있다.

피해 유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은 민간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시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를 꾸리고 피해 유족들을 지원하다 2019년 8월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유족 측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한 변호인은 "(사고를)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는 유족들도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법률 지원에 대한 도움을 받지 않길 원하는 유족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현지 공관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지속적으로 참관해 재판 결과를 피해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지난 정부의 소홀하고 보여주기식 대처는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