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文정부 패싱한 '유엔 北인권결의' 4년 만에 참여키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빠진 이후 4년 만의 복귀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한국 등과 문안 협의를 시작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며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각종 위협에는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계속 참여했지만 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참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 인권에 더욱 선명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