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모른다"만 반복하는 구글에…여야 의원 일제히 '규탄'

망 사용료·인앱결제 문제에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

직원 수,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 등 기본 질의에도 "알지 못한다" 반복

잇따른 '모르쇠'에 분노한 여야…"위증 고발하겠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열린 과방위 종합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인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나. 구글코리아는 깡통 회사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글코리아 사장 정도 되면 한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느냐. 일개 중소기업 국장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나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망 사용료 부과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구글의 입장, 한국 유튜브 가입자 수와 구글코리아 직원 수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모른다는 답변만을 반복하자 의원들이 참지 못하고 질타에 나선 것이다.  

◆구글코리아 직원 수도 모르는 구글코리아 사장…"도대체 뭘 아는 거냐" 비판 쇄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구글이 한국에서 구글 플레이, 유튜브 등을 통해 조 단위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망 사용료는 내지 않으며 입법 움직임을 방해하고, 인앱결제도 사실상 앱 개발사들에게 강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훈 사장은 "2021년 공시 기준으로 구글코리아 매출은 약 2900억원 정도 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광고 관련 업무가 중심이기 때문에 유튜브·구글 플레이를 통한 매출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한국의 7개 카드사가 집계한 구글 플레이 매출이 2조원이 넘었고 2021년에도 1조9700억원에 이르렀다"라며 "어떻게 2000억원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경훈 사장은 "구글 플레이 관련 사업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태평양(APAC)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세 회피를 위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이 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매출을 전가한 뒤 매출을 2000억원 단위로 발표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불투명한 매출 구조로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싱가포르에서 매출이 잡힌다면 싱가포르에서 구글의 사업모델을 만든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김 사장은 "사업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못했다. 박 의원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의 한국 가입자 수, 한국에서의 앱 마켓 매출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김 사장은 모른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오른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후에도 의원들은 구글코리아의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유튜브 전체의 한국인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구글코리아가 사단법인 '오픈넷'에 어느 정도의 액수를 기부했는지 등 다양한 질의를 했지만 김 사장의 태도는 여전했다. 이러다 보니 의원들은 김 사장을 향해 "구글 광고본부 코리아 본부장인 것 같다", "아파트 분양대행 광고사 같다", "구글코리아는 깡통 회사인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김 사장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결국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나서 김 사장을 향해 "국회에 대해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본인 입으로 유튜브가 한국에 8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구글코리아가 개최한 '구글 포 코리아' 온라인 행사에서 김경훈 사장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한 것을 짚은 것이다.

결국 과방위는 김경훈 사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를 위증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국감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위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바로잡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 반대 캠페인 나서는 오픈넷에 "사실상 구글코리아 설립 단체" 의혹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구글이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캠페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무임승차 논의법(망 사용료 법안)' 논의가 시작되니 구글이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반대 서명을 받고 유튜버들에게도 (반대하라고) 한마디 하라고 해서 이들이 비난을 쏟아냈다"라며 "구글이 크리에이터를 선동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여론전에 나선 것이 구글 본사의 방침인가"라며 "한국 시장의 망 사용료 관련 결정에 대해 본사까지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사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모델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유튜버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호소를 부탁한 것이지 선동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망 사용료 법안 통과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인 '오픈넷'이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설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픈넷은 현재 유튜브 등을 통해 유튜버들과 손잡고 망 사용료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가 3억원을 후원했는데 그 당시 다른 누구도 후원한 바가 없다"라며 "지난 2020년 역시 2억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해 구글 전체 비영리단체 기부금이 4000만원"이라고 캐물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오픈넷을 통해 구글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던데 오픈넷을 통해 서명운동을 조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오픈넷에 구글코리아가 오랫동안 기부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다"라며 "구글코리아는 여러 비영리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오픈넷과 구글코리아는 '열린 인터넷'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라면서도 "구글코리아에서 직접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제가 오픈넷을 만난 적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