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유료방송 가입자 꾸준히 늘지만...미환급금 75억 넘어"

장경태 "유료방송사 환급 시스템 전반적인 점검 검토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IPTV 운영 통신사와 케이블TV 유료방송 사업자가 여전히 미환급금 환급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통신사의 미환급금은 17억3792만원, 유료방송사의 미환급금은 57억6951만원으로 총 75억7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이러한 미환급액 누적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별로는 KT가 미환급금이 7억230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6억960만원, LG유플러스 3억7987만원, SK텔레콤 2543만원 순이었다.

유료방송사 미환급금 57억7000만원 중에는 SK브로드밴드가 15억2268만원으로 최대 금액을 나타냈다. 딜라이브가 14억798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선 서비스 및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 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국민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여전히 75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통신사와 유료방송사가 환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강화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