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막론 레고랜드발 위기 점검…코인은 '맹탕'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무위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원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할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점검은 관련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채권시장 악재에 '50조원 풀기'로 대응한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여야는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안정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3주간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하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힘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로 채권시장, 특히 회사채 신용등급 스프레드는 100bp(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며 "투자자들이 회사채 인수를 거부하면서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우량채권에서 이런 사태가 났는데 금융위가 그 정도 대책으로 무마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도 금융시장에서 돌발신호가 계속 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책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도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화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ABCP 문제를 인식하고 시공사가 한 건 일부 보전한다든가, 증권사 매입 약정분도 CP를 매입하겠다고 해 시장 불안을 해소했다"며 "채권안정펀드는 금융기관 재원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조만간 금통위가 열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나·테라 사태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점검은 지난 금융위 국감에 이어 이날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 종합감사 증인으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을 비롯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렀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내일 형사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한다"면서 "후안무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신병적 증상이 있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무위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일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유일하게 종감에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윤상현 의원이 서버 관리, 투자 수익금 미지금, 시세 조작, 코인 도난 사건 등 여러 논란에 대해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따져묻자 "자율적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 큰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책임을 명백하게 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