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과제] 폭풍우 경고...시진핑號 과제 산적

習 중심의 집중통일영도···집단지도체제 와해

'쌍순환'이냐 '자급자족'이냐

공동부유···부유층·기업 때리기 우려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지난 23일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마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장에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신임 최고 지도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3기 시진핑호(號)가 시작부터 난항에 빠졌다.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이 비관적이다. 중국이 연초 목표로 세운 ‘5.5% 안팎’은커녕 3%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고꾸라졌다. 24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은 3.9%로 예상 외로 ‘선방’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생산, 투자 지표는 개선됐지만 고용·소비 지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제로코로나 역풍, 부동산 위기, 인구 감소, 부채 문제가 산적해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균열 등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있을 "위험한 폭풍우"를 경고한 배경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쳤지만 실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習 중심의 집중통일영도···집단지도체제 와해

우선 시진핑 주석을 향한 권력 쏠림이 심화됐다. 시진핑 집권 3기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6인(시진핑 제외)은 모두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워졌고,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은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뜯어 고쳤다.

과거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처럼 1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쏠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중국 공산당 엘리트 정치 특색인 집단지도체제는 ‘실종’됐고, 시 주석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집중통일영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은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해야 9600만명 이상의 당원, 490만개 이상의 기층조직, 더 나아가 14억 인민이 모두가 단결해 위대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며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집중통일영도는 오히려 당내에서 더욱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하지만 집중통일영도 아래 후계자 지정은커녕, 당내 계파 간 경쟁과 견제도 사라졌다. 이대로라면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집권도 가능해 보인다. 

외부에서 시진핑의 중국을 향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배경이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학 정치학 부교수는 블룸버그에 "시진핑의 결정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쌍순환'이냐 '자급자족'이냐

“쌍순환(雙循環)은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하면서 국제·국내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신발전 방안이다.”

올해 20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당장에 새로 삽입한 시진핑 집권 3기가 추진할 ‘중국 특색’ 경제 발전 전략이다. 최근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 중국이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개념이다.

하지만 ‘국내 대순환 위주’라는 말이 결국엔 중국이 자급자족 노선을 걷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의 역설이다.

실제로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그간 개혁파나 시장경제 옹호자로 분류되는 리커창 총리, 이강 인민은행 총재, 궈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주석의 은퇴가 확실시됐다. 대신 경제라인은 경제 전문 관료보다는 시진핑 충성파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고됐다.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창 상하이 서기도 경제 전문가 출신이 아니다. 

이러한 외부의 우려를 인식한 듯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떼려야 뗄 수 없고, 세계의 발전은 중국을 필요로 한다” "중국 개방의 대문도 점점 더 열릴 뿐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고도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개방형 경제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공동부유···부유층·기업 때리기 우려도

모두가 잘살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식 현대화'를 가장 잘 구현한 사례다.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점진적 실현'이란 문구는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장에도 삽입됐다. 

주민 소득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고 중산층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모두가 잘사는 중국을 만들어 빈부·도농 격차 등과 같은 사회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공산당의 중요한 사명” “공산당 통치 기반과 관계된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는 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다.

시 주석이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재산 축적의 메커니즘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부유세 등이 마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동부유가 결국엔 부자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이를 돕는 정책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의 축적 방식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부유층에 경고를 보낸 것이자 더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란 명목으로 중국은 부동산, 정보기술(IT), 사교육 분야를 집중 규제해 중국 경제에 충격을 안겼다.
 

중국 특색 대국외교 천명···美·中 마찰 불가피

시진핑 집권 3기는 과거보다 더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언급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5년 전 19차 보고에서 '협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평화적 공존'을 위한 위기 관리 외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미·중 협력이 줄어들고 대립과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는 계속해서 투쟁 정신을 발휘하고 투쟁 능력을 높여 국익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최전선에 설 것" "패권을 장악한 위압적 국가에 맞서겠다"는 등 발언으로 미국 등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전랑외교(戰狼外交·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외교)' 색채도 시진핑 3기에 들어 보다 강력하고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은퇴하고,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에 이러한 의도가 담겼다.

동시에 중국은 중국 자본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해 내 편으로 만드는 등 우군 확보에도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한 '중국식 현대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패권주의 반대' '개발도상국들과 협력 강화' 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조국통일 속도···양안 갈등 격화되나

시 주석은 마오쩌둥의 신중국 건립,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장쩌민의 홍콩·마카오 반환처럼 업적을 만들기 위해 '대만 통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필요한 경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대회에서 대만 독립 반대와 억제 의지를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에 처음으로 명기한 데 이어 대만과 동중국해를 총괄하는 군 인사를 제2 부주석에 발탁한 것도 시 주석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은 당장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 당장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중국이 강력한 군의 길을 고수하고 조국 통일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대만 통일을 내세움에 따라 향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미·중 갈등과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