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 긴급처방] '부동산 PF' 전방위 점검 나선 금융당국..."최악 상황까지 대비"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올해 112조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부실 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금시장 유동성 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우량 사업과 비우량 사업장으로 나눠 점검 중이다. 주로 우량 사업장인데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와 비우량 사업자의 신용 리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 리스크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저축은행은 자체 점검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서 자산 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주요 시중은행에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건의 사항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에 이어 예대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은 현행 가계대출 잔액의 115% 이상의 예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예대율 규제가 LCR 규제와 중복 규제인 측면이 있는 만큼 규제 관련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한국은행에서 차입금을 받아 은행이 고객 대출에 활용하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도 은행의 직접 조달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사항도 올렸다. 고환율로 은행이 외환 파생상품 증거금(담보)을 추가 적립하게 되면서 증거금으로 들어간 국공채와 통안채가 LCR의 고유동성 자산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업권별로 담당자를 불러 부동산 PF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최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부동산 PF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이 로드맵과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으며 개별적인 지자체의 익스포저(exposure)를 하나하나까지 챙겨서 점검한 바 있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충분한 지원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