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박보균 장관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원 결성"

'K-컬처 연수비자' 신설…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고용 한도 5인까지 확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K-컬처’와 융합한 ‘K-관광’으로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관광기금에서 3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 1529억원을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9개 자조합이 2281억원 규모로 만든 상태다. 5월 말 기준 전체 투자집행 금액은 1442억원으로 결성액 대비 63.2% 수준이다.
 

K팝 등 한류 문화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의 방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올해 말부터 ‘K-컬처 연수비자’(한류 비자) 신설을 추진한다.
 
국내 연예계 활동을 위해 한국에 머물거나 유명 연예 기획사들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문화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인력난을 겪는 호텔업계를 위해 외국인 고용 쿼터를 늘린다.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호텔별 2인으로 제한됐던 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고용 한도를 5인까지 확대한다.
 
중국·고려인 재외동포에 발급되는 H-2(방문취업) 비자를 활용한 호텔업 취업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1~3성 관광호텔 외에 4·5성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에도 H-2 비자 소지자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단체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해 일반 단체여행객·기업 포상관광·국제회의 방문객 등에 한해 일괄 심사방식을 도입한다. 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를 지원하고 단체 관광객 정보 일괄등록 기능을 추가한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무비자 입국 대상자가 입국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신상·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해주는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는 2025년까지 연장한다.
 
콘텐츠 전문인력도 3년간 1만명 양성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대체불가토큰(NFT) 등 첨단기술 역량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고루 갖춘 신기술 인력을 연간 약 300명, 영화·게임·웹툰 등 장르별 특화 인재를 연간 1500명, 현장밀착형 인재를 연간 1700명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9월 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개원하며 문화기술 R＆D(연구개발)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장르별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한국영화아카데미, 게임인재원, 한국웹툰아카데미(가칭) 등을,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원캠퍼스, 창의인재동반사업 등을 운영한다.
 
박 장관은 “K관광 경쟁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 품속에 들어간 청와대라는 거대한 복합문·예술·역사 전통 공간을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주변의 미술관·박물관, 북촌, 서촌을 연결하는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지원을 대폭 늘려 5년간 4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콘텐츠 시장에 공급하겠다”며 “‘오징어 게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