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올해 경제성장 대비 취업자수 증가 역대 최대...내년 급락 우려"

경제성장 대비 취업자수 증가 폭을 의미하는 지표인 ‘고용탄성치’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에는 이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수치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내놓은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2.6%, 2.7%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탄성치 전망치를 계산해 본 결과 1.04로,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내년 취업자 증가율과 고용탄성치가 각각 0.5%, 0.24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탄성치 전망치는 장기평균치인 0.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올해는 청년·고령층 취업 증가,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등 영향으로 성장을 웃도는 고용회복세가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채용 규모 축소와 인력구조를 조정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정보기술(IT) 부문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코딩 등의 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대면 서비스업은 로봇·키오스크 등 기계가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고용 부진이 고차고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SGI 측은 “현재 대면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12.9% 높지만 취업자수는 4.4% 낮다”며 “대면서비스업에서의 생산과 고용 간 괴리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격차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되면서 취약계층 고용 보호 강화 등 대책 마련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GI는 △취약계층의 고용 보호 강화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노동개혁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시·공간의 경계가 약해지고 근로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노·사 자치영역을 넓히고 휴식을 보장하는 자율적 규율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이 가속화하면서 차세대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내년 노동시장의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과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