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비율 2060년엔 150%…정부 조만간 '재정비전 2050' 발표

재정운용계획 30년으로 확장…지속가능성 확보

공적연금 개혁 등 사회보험 재정위험 선제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범정부 재정전략을 펼친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재정비전 2050은 앞으로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전략으로, 미래 재정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재정전략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미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기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2% 중반,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정부가 중장기 재정전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개 비기축통화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3.5%에서 2027년 50.2%로 5년간 3.3%포인트 감소한다고 봤다. 

같은 기간 한국의 부채 비율은 54.1%에서 57.7%로 3.6%포인트 상승한다.

한국과 11개 비기축통화국 간 부채비율 격차는 2011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21.5%포인트(비기축통화국 54.5%·한국 33.1%) 낮았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한국이 0.5%포인트 높아진 후 2027년에는 7.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1)이 각각 144.8%, 15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 전망이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 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위험 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민간기업과 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기금 고갈 우려가 있는 공적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으로,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 노후와 아이들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