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NFC 문제 못 풀면 애플페이는 '찻잔 속 태풍'

 

애플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애플페이’ 서비스를 국내 도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실효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애플페이 사용에 필수적인 ‘NFC(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가 아직까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게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카드가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발생하는 게 문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를 이용하려면 EMV(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규격에 따른 NFC(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 경쟁상대인 ‘삼성페이’가 일반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한 것과 상황이 다르다.
 
이는 즉, 동네 식당에서 애플페이로 결제하려면 그 식당에 평소 사용하던 카드 단말기 외에 또 다른 단말기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NFC 단말기를 갖춘 곳은 전체 가맹점 중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 상태대로라면, 애플페이의 사용처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NFC 단말기 보급’이라는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 현재로썬 쉽지 않다.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단말기 무료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게 문제다. 만약 현대카드가 ‘NFC 대중화’를 위해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법적 위반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와 부가통신업자(VAN)사는 대형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리베이트)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금융당국도 이미 비슷한 판단을 내렸던 전례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에 '법령해석 회신문(190188)'을 통해 NFC 단말기 무상 보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정 카드사만 결제가 허용될 경우,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존재한다. NFC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간편 결제방식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단 이를 위해선 현대카드를 포함한 모든 카드사의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지금처럼 현대카드와 애플페이가 독점으로 계약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NFC 단말기가 먼저 대중화되지 않는 한, 애플페이는 결국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가맹점들이 1대당 15만원~20만원(보급형) 정도 하는 단말기를 자비로 구매할 리도 만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결국 애플페이가 흥행하려면 ‘NFC 대중화’가 먼저 고민돼야 했을 것이란 논리를 펼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재작년 5월부터 영세 가맹점에게 신결제단말기(NFC·QR)를 무상 보급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은 총 3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최하단 가맹점의 활성화를 이끌고, 신규 가맹점에는 NFC가 통합된 일체형 단말기 설치를 유도하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빠른 인프라 확대가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지난 3년간 카드 가맹점은 매년 40만개가 새로 생기고, 30만개가 문을 닫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NFC 단말기를 무상 공급한다면 현행법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만약 현대카드만 사용 가능한 단말기를 공급하면 무조건 위법이고, 전 카드사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저스터치)를 보급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