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월드 부지 생숙 추진...주민들, "시, 건축심의 부결" 촉구

31일 시 심의 예정...주민들 "엉터리 교통영향평가 적용, 통과시 법적 대응"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심의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등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그래픽=박연진기자]

부산 수영구 구(舊) 미월드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심의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관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엉터리 교통영향평가가 적용됐다"며 부산시의 건축심의 부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지역은 호텔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민락유원지 용도 해제의 취지인 관광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 있으며, 바다조망 독식, 교통 체증, 주민 불편 가중 등이 예상돼, 부산시와 주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8일 민락 롯데캐슬자이언트 센텀비치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와 비대위 등 100여명은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 통과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주민들은 "미월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심의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한다"며 부산시와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주민들은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과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광 일반 생활 등 3종류로 분류되며 주민공청회는 편법적인 주거화를 우려해 주방이 없는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로 개최됐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즉각적인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를 통과한 것에 '엉터리 형식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예정부지 인근은 해안가이자,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여름 성수기인 7~8월경에 평가가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적은 4월경에 실시했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무궁화동산 존치를 요구했다.  무궁화동산은 국비 시비를 들여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화인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임에도 접근성도 없는 절벽 위에 대체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원부지 수용허가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사업시행자를 위한 일방적 특혜(용적율 상승에 따른 사업수지 증가)라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들은 "산림이 우수한 접근이 어려운 녹지를 대체부지로 특혜를 주려 하는 지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산시의 경관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수영구는 구 조례까지 변경해가면서 해안선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구의회가 추진하려 했어도 반대를 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민의견 반영 없이 건축심의로 직행하는 폐단을 스스로 자초했다. 반드시 조례 재개정을 선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시설이냐 숙박시설이냐에 대한 논란은 편법 주거시설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생숙 즉 레지던스는 건축법이 아닌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시설은 맞지만 해운대 고급 생숙들을 보라. 컨퍼런스조차 열지 못하고 돈 있는 수도권과 특권층을 별장으로 전락돼있다. 사업자가 내세우는 6성급 브랜드는 레지던스 브랜드로 분양성과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숙박업을 등록하고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게 한 개정 숙박법이 있다 한들 내 돈 두고 사서 숙박업 등록해놓고 내 별장 세컨하우스로 쓰겠다는데 어떤 법으로 막을 수 있냐"고 반문한 뒤 "해운대 고급 생숙들을 살펴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판단해라. 생숙이 관광발전에 한 개라도 도움이 되고 있느냐며, 주민의견 반영 없이 건축 심의로 직행하는 폐단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당초 취지대로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서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간곡히 원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재실시하는 한편, 공원도 존치되는 건축심의가 이뤄지고, 위 모든 의혹과 문제가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이번 심의를 부결시켜 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만약 이번 건축심의가 통과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우리 주민들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31일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심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