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글로벌 수출 비상···"인력·노동유연성이 문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국내 수출업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력, 노동유동성 부족을 거론했다. 장기적인 애로 사항은 기업규제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2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12개 국내지부와 ‘국내 거점 지역별 현장애로 타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우리 무역이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둔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현재 우리 무역을 냉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은 1990년 3조4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22조4000억 달러로 6.4배 증가했다. 이 기간 국가별 수출을 살펴보면 베트남은 139.7배 늘었으며 △중국 54.2배 △인도네시아 22배 등 국가들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미국(4.5배)을 비롯해 독일(3.9배), 일본(2.6배), 프랑스(2.7배) 등 국가들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9.9배 증가하면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인 6.4배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15년 이후 세계 수출 비중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부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각종 기업 규제와 노동유연성 악화가 수출 비중 감소의 주원인으로 언급됐다.

그는 “세계 수출 중 한국의 비중은 2015년 3.2%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1년에는 2.9%로 떨어졌다”며 “각종 기업규제 도입과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출산업기반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12개 국내지부 본부장들도 단기 수출애로로 인력 상황 악화와 노동유연성 부족,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을 꼽았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와 외국인 인력수급난, 최저임금 상승 등이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배길수 경기지역본부장은 “금형기업 H사의 경우, 산업 특성상 일련의 제조과정을 교대근무 없이 한 명의 인력이 전담해야 하지만 주52시간 근무 제한으로 납기 준수가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권도겸 부산지역본부장은 “부산 K사의 경우 팬데믹 이후 보복 발주로 인해 주문량이 코로나19 이전의 140%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주52시간 근무 제한으로 추가오더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도겸 부산지역본부장은 “부산 A사의 경우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으나, 오히려 은행 측에서 대출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축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