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등급분류시스템 구축 비리 의혹' 관련 게임위 국민감사 청구

감사 청구 위한 연대서명에 총 5489명 참여

[사진=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앞서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을 받은 바 있다. 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최종 집계 결과 총 5489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게임을 즐기는 젊은 층을 바탕으로 서명을 하기 위한 인원이 장사진을 이뤘다. 

이번에 접수된 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헌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감사원에 확인 작업을 거쳤다"라며 "감사 개시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감사는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이상헌 의원이 게임위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은 게임위가 지난 2017년 구축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관련 비리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019년 시스템 구축을 위해 38억8000만원을 들여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현재까지 5개 시스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게임위는 개발 외주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어떤 배상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해당 사업의 부실을 적발해 담당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게임위 감사팀이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3개월 감봉 처분만 받고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게임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나라 게임 생태계를 바꾼다"라며 "많은 분들께서 서명하실수록 감사청구도 힘이 실린다. 게임을 사랑하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들러 서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