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 지방·행정법원 설치 속도붙나?

 최민호(좌) 세종시장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지방행정법원 조속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지역구 국회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시정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최근 김 처장과 면담에서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목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지방·행정법원 세종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하고,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수요가 분산돼 국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최 시장의 논리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세종시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과 2021년 기준 대전지법 접수는 140.4만 건으로 전국지방법원 평균인 97.9만 건보다 42.5만 건이 더 많은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가 2012년 782건에서 2021년 1323건으로 약 7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세종지역에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국민과 정부부처 공무원의 소송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행정법원이 꼭 설치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무산됐던 KTX 세종역 설치, 최민호 세종시장 체제서 '재추진'

최민호 세종시장이 "KTX 세종역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전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의 추진 의지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KTX 세종역 설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책사업이 확정되고,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에 따른 이동 수요 증가로 도시 여건이 변화돼 과거와 달리 KTX 세종역 신설 당위성이 한층 더 두터워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데 노력키로 하고 앞으로도 각종 회의 시 결의 다짐과 함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릴레이 챌린지를 지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로 출렁거리듯, 직원들의 소소하지만 단단한 다짐이 모여, 하루 빨리 케이티엑스 세종역 설치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