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만에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유엔총회, 2005년부터 17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 만이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한편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