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협 '내 보상금 찾기'...서비스 석 달 만에 미분배 보상금 53억원 찾아

본인 권리곡이 미분배 내역에 있는 경우 분배 신청 가능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 [사진=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음악 업계 최초로 음반 제작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시한다.

연제협은 2일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 보상금 찾기는 전국의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 사용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음반 제작자가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활용해 자신의 보상금을 직접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음반 제작자는 연제협의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미분배 보상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권리곡이 미분배 내역에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분배 신청 가능하다. 

연제협에 따르면 권리자인 음반 제작자가 음악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음악 이용자가 제출한 사용 내역이 부정확해 저작인접권 단체마다 매년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제협은 많은 권리자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미분배 보상금 내역 자료 공개 등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유도해왔다. 이를 적극 수용한 연제협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UCI 보급·확산 사업'의 도움을 받아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를 완성했으며, 이를 계기로 저작인접권 미분배 보상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 개시 석 달 동안 주인을 찾은 미분배 보상금은 약 2500만건으로, 액수로는 약 53억원에 달한다.

임백운 연제협 회장은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가 음반 제작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및 보상금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제협은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음반 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보상금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분야에서 보상금을 징수해 권리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