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국민통합형 개헌,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야"

"승패 나누는 개헌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 개헌'"

"한발씩 양보해 국민·대통령·여야 동의할 내용 고르자"

"'공론정치' 헌법 반영 필요...올해 실무 준비 마치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16일 국회방송과 9개 지역민방이 소속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회가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대통령·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SBS에서 주최한 ‘SBS D포럼’ 비대면 영상 연설을 통해 “이번 개헌은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 로드맵으로 올해 실무 준비를 마치고 내년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이 개헌을 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 연설에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협력 정치제도로의 전환을 들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 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개헌 방식에서도 공론을 강조했다. 그는 “‘공론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자”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올해 개헌 실무 준비를 마치고 내년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김 의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 징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원인은 정치 역할의 부재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런 민주주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국민통합형 개헌 외에도 ‘능력 있는 민주주의’, ‘협력의 정치제도’ 등을 내놨다. 그는 “대화와 타협으로 산적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진영을 규합하는 정치를 하더라도 그 목표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 실질적 강화,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심의권 실질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