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충북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뤄내야"

바다없는 충북 내륙연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내륙연계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충북도가 7일 국회 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내륙연계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제에 나선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백두대간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교통망 부족과 댐 건설로 인한 과도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 없는 충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내륙지역들이 힘을 합쳐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연내 발의될 수 있도록 자리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내륙연계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정우택 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정우택 의원은 “충북은 수도권에서 식수와 공업용수를 제공하면서 40여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실만 입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존의 특별법과 상충하는 점이 없는지, 내륙연계발전 지역을 명쾌히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확보 근거 등 특별법 제정 이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실장은 "특별법 추진 동력 확보와 국가지원 당위성 부각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정방향 연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가치, 국가 경제 차원의 효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도와 도종환·박덕흠·변재일·엄태영·이장섭·이종배·임호선·정우택(가나다 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