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자유경쟁 들어간다

교육부,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

이태원 참사 계기 초중고 안전교육 강화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함께 쓰인다. 시장경제 기본 원리인 '자유경쟁' 용어도 교과서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차례대로 적용한다.

개정안을 보면 역사 교육과정은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쓸 수 있게 했다.

중학교 역사에 있는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라는 표현은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하는 식이다.

사회 교육과정에 시장경제 기본 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빠졌다는 지적을 반영해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학교 사회에서는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게 했다.

성 관련 용어도 수정·보완했다. 사회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변경했다.

도덕 교육과정에 있는 '성평등' 용어는 성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의 의미'로 수정했다. '성에 대한 편견'은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변경했다. 보건 교육과정에서 쓰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바꿨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 밀집환경 안전수칙을 넣고, 보건과목에는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학교별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교육 시간을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을 '편성·운영한다'고 변경했다.

'국악 홀대' 논란이 불거진 음악 교육과정은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성취기준 등에 별도로 제시해 보완했다.

함께 행정예고한 새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다. 졸업 후 가정생활·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과목도 만들었다.

앞서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에 교육과정 시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심의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교육과정 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