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지역 적극 해제…서민 주거비 부담 고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규제 완화 중요성 강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면서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사전청약은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그간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원 장관은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거시경제 여건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