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639조 내년 살림살이 심사 돌입...與野 갈등에 시한 내 처리 '먹구름'

예결위, 이태원 참사 규명·대응 질의 비중 커져

심사 뒷전 우려에 예산안 놓고 여야 이견까지

10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639조 규모 다음 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겠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예결특위는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지난 7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해 이날과 오는 11일 경제부처, 오는 14~1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각각 살펴본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조치로 정국이 달아오른 상황이라 예산안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조짐이다. 당장 이날 심사에서 첫 질의부터 참사 이슈가 등장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마약 강력범죄 단속을 위해 투입된 경찰인력을 두고 적절한 대응이었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경찰 업무는 공공·생활안전 분야와 마약 등 강력사건으로 역할이 구분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4~1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후속 대응 등은 주요한 질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지난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공방은 계속됐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에 사과를 거듭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첨예히 엇갈리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까지 겹쳐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삭감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는 세제개편안도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종종걸음을 치는 중이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안 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금껏 현실화한 적은 없는 만큼 막판 여야 협상이 이뤄질 여지도 남아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