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필요"…복지부 "건보재정 고려해 우선순위 결정"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미적용하는 현행 제도 개선 목소리도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희의실에서 열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송하준 수습기자]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고려해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희의실에서 열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 토론에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2개에서 4개로 확대 △완전무치악자 보험 혜택 적용 △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대 하향 등이 제안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승욱 대한치협 정책이사는 "노인의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해서는 저작 능력이 중요한데, 7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노년기 영양 섭취를 높여 치매나 인지장애 등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행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아 2개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치아는 위, 아래가 맞물려 저작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행 2개만으로는 저작기능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는 게 대한치협과 노인회 입장이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 수는 약 16개다.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49% 수준이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의 환자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 이사는 "완전무치악 환자 비율은 13.6%에 달한다"며 "무치악 환자들도 임플란트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고 틀니를 장착하는 피개의치 환자들도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은 인지하나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상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매년 7400억원 정도가 임플란트 보험 관련해 지출되고 있는데, 2개에서 4개로 적용 개수를 확대하거나 완전무치악 환자까지 적용을 확대하면 5년간 1조원 정도 비용이 더 들 것"이라며 "노인 의료비 증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조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 확대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는 2014년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만 65세 이상으로 적용 연령이 확대됐고, 2018년에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치협과 노인회는 "치과용 임플란트 연령 확대와 본인부담금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2019년 통계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서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연령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 이후 저소득층에서도 이용률 증가가 나타났다.

윤명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2020년 서울시 거주 20대 이상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비용 문제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였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비용 문제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을 키워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공청회 토론에서 "임플란트 보험이 4개로 확대되면 치매와 인지장애는 물론 전반적 건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노인 치아보존율은 기대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강기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