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전북도의원 "명예도민증 남발, 사후관리 부실"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서 명예도민증 수여·사후관리 질타

[사진=전북도의회]

강태창 전북도의원(군산1)은 11일 2022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명예도민증을 남발하는 반면, 정작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나 사후관리에는 소홀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311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이 수여됐는데, 현재 명예도민증이 수여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도정기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명예 도민들의 현재 주거지, 주요 동정 및 동향 등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우 또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귀빈예우, 도내 일부관광지 무료입장, 도 소유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50%), 특산품 발송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소홀한 사후관리를 꼬집었다.

이에 강  의원은 명예도민들에 대해 다양한 혜택 및 예우 강화, 전라북도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나 전라북도 발전을 저해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도의원, 자림복지재단 청산절차에 전북도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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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전주7)은 자림복지재단 청산 절차에 대한 전북도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11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5년 설립허가가 취소된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청산절차가 청산인 지정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종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자립복지재단 청산과 관련, 2019년 상반기 청산을 종료하고 등기를 완료해 지자체로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청산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자림복지재단 부지 내 건립 예정이었던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직업중점 특성화 학교’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각 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벌여 내년 6월 안에는 모든 청산절차가 완벽히 완료돼 전북도로 잔여재산이 귀속되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및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장애인 일자리 종합타운, 장애인 직업중점 특성화학교 등이 건립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도의원, “전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부모찬스’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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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도의원(비례)은 11일 전북과학교육원이 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진출자를 선발하고 있는 ‘전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13개 전북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에는 심사위원 대부분이 교사로 구성됐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사와 학교의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여해 수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사의 학교 학생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 수상자 명단에 있어, 대회를 주관하는 전북과학교육원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대회를 잘아는 교사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함께 대회에 출전해 수상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민 시각으로는 내부적으로 교사·부모들 간의 ‘상장 잔치’로 비칠 수 있다”며 “‘부모찬스’를 역차별 이유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회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전북교육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