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 인상률 놓고 '14%대 안팎'서 '당국 vs 손보사' 기싸움 예고

당국·정치권, 소비자물가 부담 완화 총력

지난해 평균 인상률 14.2%보다 개선된 성과 도출 관측

3세대 요율인상 및 비급여 통제 호재 요인도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이달 실손보험료 인상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에선 지난해 평균 인상률인 14% 안팎에서 당국·보험사 간 요율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들어 금리가 치솟자 당국과 정치권이 최근 소비자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년 대비 개선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확정시하고 있다. 올해는 물론 매년 실손 손해율이 100%를 상회해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2조86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년(2조50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36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손해율도 113.1%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13.1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향후 10년간 112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실손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 손해율은 166.4%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4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연평균 13.4%인 반면 보험금은 연평균 16.0%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업계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소수 과잉 의료 이용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당국과 정치권 역시 실손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없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인데다 흑자세가 유지돼 최근 인하를 요구했지만, 적자폭이 커지는 실손의 경우 무조건적인 인하를 강요할 수 없어서다. 다만 지난해 평균 인상률이었던 14.2%보단 요율을 낮게 요구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자동차보험과 함께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반영된다"며 "지속된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최근 당국과 정치권이 물가 잡기에 적극 나서면서, 전년보다 개선된 성과를 도출해 내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3세대 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보험료 인상 시기가 도래해 손해율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도 그 이유로 꼽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출시 후 5년이 지나야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그간 3세대 실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3세대 실손 손해율은 107.5%로 전년(90.7%) 대비 16.8%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백내장 등 실손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통제가 이뤄져 손보사들의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특별신고제 등 백내장 시술을 포함한 실손 비급여 과잉진료 단속에 나섰다. 이로 인해 3분기 누계 기준 삼성화재는 1.9%포인트, 현대해상 2.9%포인트, DB손해보험 2.6%포인트의 장기보험 손해율이 개선,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전체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권의 실손 적자 우려 목소리가 당정에 얼마나 호소력 있게 다가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