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 러시아에 배상책임 결의안 채택..中·북한은 반대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결의안에는 한국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에는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에 따른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등은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총회에 바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결의안 표결을 위한 긴급 특별총회가 소집됐고,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국제법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반발에도 표결에선 러시아를 포함, 중국과 북한 등 14개국만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