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통화정책 결정 어려움 가중"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포럼'서 언급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사진=한국은행]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 등 금리 인상 릴레이 속 국내 기준금리와의 역전 차(미국 3.75~4%-한국 3%)가 커진 가운데 오는 24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대내외 금리차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적정책조합'을 주제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두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서영경 위원은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미 금리 인상국면에서 과거보다 내외금리 동조화가 강화됐다"면서 그 배경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공통충격에 따른 물가와 외환·금융 경로 확대를 지적했다. 

서 위원은 "높은 물가 상승 국면에서 원화 절하의 물가전가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면서 "외국인자금 유출과 원화채권의 신용프리미엄 확대 등을 통해 외환·금융시장이 동시에 악화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내 인플레이션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긴축강화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경기-물가-금융안정간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대외금융안정(환율)과 대내금융안정(금리)간 상충관계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위원은 최근 물가 및 성장 리스크 외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내외 균형 유지를 위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외환수급 여건 개선, 신용시장 수급 안정 등을 위한 미시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위원은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축기조 지속,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되어 경기부진이 우려되는 경우 긴축기조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IMF와 BIS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정책, 미시·거시건전성 정책, 자본이동 관리조치 등 다양한 정책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