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육군, 장병 목숨 건 4000원 수당 작년부터 안 주고도 '단순 착오'

[사진=연합뉴스]

4000원에 불과한 장병 지뢰제거 위험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담당자 단순 착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보를 한 육군 공병부대 소속 A 용사는 “작년부터 생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혀 군 당국의 해명을 옹색하게 했다. 
 
육군 공병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 A 용사는 전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부대에서 지뢰탐지 임무를 수행하는 용사들이 있다”며 임무를 수행하면 생명수당이 하루 3000~4000원씩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 생명수당 3000~4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는데 저만 이런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아무리 사고확률이 낮다지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지뢰제거 작전 투입 용사들에게 하루 4000원의 위험수당은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지뢰제거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에게 일일 약 4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며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부 장병들이 위험근무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내달까지 수당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다”라며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입금이 안됐으며 곧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A 용사는 “임무 도중 지뢰를 밟아 터지면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작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 정도 지뢰제거 작전에 나섰지만 단 한 번도 지뢰제거 작전 생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단순 착오일지라도 1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위험수당이 미지급됐다면 담당자에게 구두 경고가 아닌 징계가 내려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지뢰는 82만8000발이며 이 가운데 후방 지역에는 현재 35곳, 약 3000발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폭우 등으로 지뢰가 유실되면서 발생하는 미확인 지뢰지대는 수원시 면적과 비슷한 107㎢나 된다.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로는 분단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가 약 1000명에 이른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는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이다.
 
일례로 지난달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육군 부대 안보전시관에서는 병사 2명이 물자를 운반하던 중 폭발물이 터져 부상을 입었다. 병사들은 파편에 다리와 뒤꿈치 등을 다쳐 경기 성남시의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부상당한 용사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이 중 1명은 발뒤꿈치가 날아가 인공 뼈를 넣고 종아리 살을 붙였다.
 
한편, 군에서는 2001년 ‘후방지역 지뢰를 2006년까지 모두 제거하겠다’고 했으나 성과가 미미했고, 2019년에도 ‘2021년까지 후방지역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으로는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진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려면 16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