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이재명 한마디에 野 '금투세 강행'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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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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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공개 최고위서 "신중히 접근해야"

  • 내년 도입 기류 급변…내부 파열음 계속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우려를 표하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하자던 당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다만 이런 태도 선회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존재해 금투세를 두고 내부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미투자자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내년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금투세 신중론’을 들고나오면서 민주당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조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 관련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15일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금투세 도입 문제를 다루는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 발언에 민주당 지도부를 필두로 신속히 움직이는 모양새지만 향후 당 차원의 행보는 단언하기 어렵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전날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금투세 도입 유예 찬반 입장에 주된 근거가 되는 ‘국민 조세저항’ 여부도 정치권을 통해 본격적으로 분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17일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에 대한 개미투자자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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