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무선 품질 '매우우수'...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발표

이동전화 SKT, 초고속인터넷 기업 전반적인 평가 상승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 처리와 자율적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년도 1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12개 서비스 분야 총 4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비스 제공 기업(부가통신사업자)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이번 평가에는 기존 4개 분야를 7개로 늘렸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 등이 신규 평가 대상(시범평가 결과는 비공개)이다.

평가 결과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다. 반면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 이동전화 분야에서는 SKT가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돼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등급으로 평가돼 전년과 동일하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HCN, LG유플러스, SKB, SKT 등 4개 사업자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상향 평가됐다. 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3개 사업자는 우수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다.

부가통신 앱마켓 분야는 삼성전자가 우수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고, 구글과 원스토어는 양호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한편 애플은 이번에도 미흡등급으로 평가돼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됐다.

부가통신 검색·SNS 분야에서 네이버(검색)는 우수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 평가됐고, 카카오(다음, 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보통등급으로 평가돼 전년과 동일하다.

부가통신 OTT 분야에서 구글(유튜브)은 양호등급으로 평가돼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향후 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대상 확대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고지 △이용자 피해예방 시스템 운영 개선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평가대상 사업자의 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와 전문가 컨설팅 확대 △사업자 자기진단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세부 평가 결과는 사업자별로 상세히 통보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 활동 중 미흡한 사항을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