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취약계층 버팀목 돼야"

"국가가 나서 주거 안정 보장하는 긴급 대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국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정부가 5조6000여억원 삭감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 때문에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 원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