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실, 23일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토론회 개최

"게임 분쟁 해결 위해 전담기구 기능 확충돼야"

이상헌 의원[사진=연합뉴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의 중재 기능 추가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23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콘분위는 게임 등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전담 기구다.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콘분위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 상에서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룬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콘텐츠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실 주최로 오는 23일 열리는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관련 홍보 포스터[사진=이상헌 의원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콘분위의 '조정' 과정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작년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에 불과했다.

반면 '중재' 과정은 양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적으로 구속된다. 콘분위에 중재 기능이 추가되면 콘분위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중재는 국제 협약을 통해 국제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에서의 활용도도 높다는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 패널로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 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상헌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제한 관련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 신청에서부터 최근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